정부-국회 1년째 ‘ICO 제도화’ 이견…대통령 직속 4차위, 해결사 될까

‘ 백해무익 ’ 대 ( 對 ) ‘ 교각살우 ’

행정부와 입법부(국회)의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 논의가 1년 넘게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암호화폐와 ICO를 ‘백해무익’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달 중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는 여야가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방치가 장기화되면서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을 방치하면서 블록체인 신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도태되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투자시장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1년 넘게 끌어 온 ICO 제도화 논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이달 중 출범시킬 ‘블록체인·ICO 태스크포스(TF)’로 넘어갈 예정이다. 4차위 TF가 블록체인 산업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업계와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ICO 금지 강경 입장 유지할 듯

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 직속 4차위는 민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ICO TF 구성을 마무리,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4차위 2기 민간위원에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컴퍼니 빌더인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와 고려대 김승주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충남대 이상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가 합류한 상태다. 이들과 함께 블록체인·ICO TF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 펀드(암호화폐 투자펀드),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17년 9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를 선포할 당시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4차위 블록체인·ICO TF가 성과를 내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미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4차 특위)가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최근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전제로 ICO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책 권고를 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차위 2기 핵심 관계자도 “TF가 (단계적 ICO 제도화 관련)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권고안을 내놓겠지만, 정부 입장에 갑자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융위, ICO 실태조사결과 바탕으로 본격 수사확대 예고

또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ICO 실태조사 당시 ‘ICO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진상조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과적으로 ICO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4차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ICO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1월 중 결과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며 “일부 공개를 하자면, 약 16개 ICO 업체가 발행한 가상통화(암호화폐) 가격이 최초 거래일보다 평균 50%가 떨어졌고 그 중에는 70%에서 95%까지 하락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들 회사의 실태를 보면 직원 2~3명이 자금조달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며 “그 자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검·경과의 수사공조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ICO 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대광고라든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지만 일부는 사기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며 “검찰, 경찰과 공조해야 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시각은 ‘교각살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4차 특위의 지적이다. 국회 4차 특위 블록체인 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ICO 업체처럼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증권, 보험, 은행,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규제를 두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며 “ICO를 비롯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이대로 두면 육성은커녕 아예 죽여 버리는 교각살우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국무조정실과 금융위는 1년 넘게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지 아쉽다”며 “최소한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