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청년층 지원으로 경제 격차 해소… "상생발전하는 서울"

서울시가 내놓은 민선 7기 청사진의 핵심은 '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2014년 민선 6기에서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이번에는 경제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4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서울시는 4개년 계획을 5대 중점 목표와 25개 핵심과제로 구성했다.

민선 5·6기 사업과 7기 신규사업을 포함, 총 176개의 과제도 선정했다.

5대 목표는 △함께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5개의 목표 중 '미래서울' 항목에 가장 많은 7개의 핵심과제가 집중 배치됐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울시가 혁신창업, 경제민주화에 자원을 투입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신성장·격차해소의 '투트랙'

서울시가 내놓은 계획의 초점은 시민들의 '민생경제'에 맞춰져 있다. 6개 신성장 거점과 관광·문화 구역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와 고용확대를 노린 정책이라면 노동자·자영업자·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격차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각 지역별 성장동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마곡(연구개발 융복합), G밸리(사물인터넷), DMC(문화콘텐츠 가상현실), 양재·개포(인공지능, 빅데이터), 마포(블록체인·핀테크) 등으로 육성산업을 나누고 민간투자 유치와 인재양성을 2022년까지 가시화할 계획이다.

이 분야에만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이미 4619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4306억원, 2020년 9990억원, 2022년에는 1조23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와 관광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500억원의 서울관광기금을 조성, 관광사업에 투자한다는 목표다. 또 창동 서울아레나와 같은 음악거점을 서울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관광과 대중문화 콘텐츠 간 시너지 효과를 염두에 둔 정책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청년층을 위한 지원대책도 이어진다. 이미 시행 중인 결제수수료 0%인 제로페이, 유급병가, 고용보험 등 자영업자 3종 세트로 영세상인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해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맡기기로 했다.

1000억원을 투입해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 청년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조직인 '청년청'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서울청년의회'를 상설기구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안전·복지 등 공공역할도 강화

민선 7기에서 경제에 밀려 두번째 순서가 됐지만 안전은 이번에도 중요한 정책으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16.7㎢) 내 보행특구 조성 및 도로공간 재편 등을 통한 보행친화공간을 확대해 걷기 좋은 도심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

특히 축대·옹벽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2배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전 세대(8만90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

도심·골목길 재생사업지역이나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등에는 '보이는 소화기' 2만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 전통시장엔 '자율소화장치' 34대, 한옥마을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화재감시체계'를 각각 구축한다.

올 상반기 출범하는 서울사회서비스원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공공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이 담당해왔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체육관 우선 건립(29개교), 스마트기기 지원 등을 추진해 비강남권 학교들의 교육격차도 해소한다.

이 밖에 서울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서울'을 위해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범운영하고, 시민 민주주의가 일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