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 한다" 오거돈 시장 시민청원 공식 답변

부산시가 중산층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뉴스테이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1일 부산형 시민청원제도 사이트인 'OK1번가 시즌2'를 통해 3000명 이상이 공감한 첫 시민청원인 '연산 뉴스테이 반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놨다. 뉴스테이사업은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뉴스테이사업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5건은 촉진지구로 지정됐고, 4곳은 추진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뉴스테이사업이 도입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로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자연환경 훼손이나 인근학교 교육환경권 침해 등 논란을 유발한다"면서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하게 뉴스테이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시는 통합심의를 통과한 동래 뉴스테이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건축심의나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문재인정부에서도 뉴스테이정책의 과도한 혜택과 잘못을 바로잡고자 수혜대상을 중산층이 아닌 서민층으로 전환하고, 그린벨트·자연녹지 훼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도 뉴스테이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뉴스테이사업 대신 서민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산지를 개발하는 뉴스테이사업보다는 도심 불량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총 4만7000가구의 서민임대 주책공급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시청 앞 및 동래역 인근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1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남구 우암동, 감만동 및 사하구 감천동 등에 재개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1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연제구 연산역 근처, 부산진구 범내골역 근처 역세권 등에 입주선호 지역에 건립하는 소규모 임대주택인 드림아파트 5000가구와 LH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1만2000가구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