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부에 '춘천〜속초간동서고속철도' 2월말까지 보완서 제출 밝혀
2019.01.23 10:28
수정 : 2019.01.23 10:41기사원문
23일 강원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환경부 요구건은 국가계획사업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환경부안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토부역시 전국적으로 국가철도사업이 춘천-속초동서고속철도만 있는게 아니어서 도가 적극적으로 용역사 아이템을 줘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는 환경부의 설악산국립공원 관통건이 가장 문제로, 이 경우 춘천-속초동서고속철도 국립공원 통과 구간이 실제 미시령터널보다도 265m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국립공원 핵심구역이 아닌 완충구역임을 환경영향평가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 SOC사업인 철도 도로 등은 예외규정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GTX-A노선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이와 비슷한 춘천-속초동서고속철도역시 같은 맥락에서 대응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6월말 개통된 서울-양양고속도로 경우 국립공원을 일부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 통과 일부 구역을 해제하고, 대신 당시 국립공원이 아닌 현재의 미시령쪽으로 국립공원 면적을 늘리면서 이번 춘천-속초동서고속철도 구간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환경부가 국립공원의 환경부 면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일부 시각도 있다.
이번 환경부 요구안과 관련, 춘천시에 사는 이 모(59)씨는 "정부가 똑같은 북한산국립공원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대통령공약사항이기도 한 춘천-속초동서고속철도는 이렇게 계속 문제삼는 건 강원도를 아예 대놓고 홀대하는 거 아니냐."고 분노를 토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 현재로서는 국립공원 통과건이 가장 문제로 부각된 만큼, 오는 2월말까지 도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대응방안을 찿는데 최선을 다하여 국토부와 협의, 환경부안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