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인 생활인구’ 180만명 시대... ”확충시설 1위는 노인복지관”

서울시 노인인구가 14만명을 넘었다. 2018년 3/4분기 기준 서울시 인구가 1006만명인 만큼,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이른다. 서울은 이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등을 수령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경제수준이 향상됐고 생활수준도 높아졌다.

때문에 기존의 의식주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정책개발과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령자 40% 돌파
많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주요 소득원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세대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오는 4월 25만원에서 최대 30만으로 오를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40%가 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 연금이 100만원 넘는 사람이 20만2000명에 달한다. 2017년보다 17.1% 늘은 수치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 연금수령자는 311만8722명이다. 전체 노인의 40.8%이다. 이 수치는 2017년 293만5808명(39.2%)보다 늘었으며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 수령 노인은 1.5배 늘었다.

최고액 수령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66세 남성이다. 월 204만6000원을 받는다. 25년 보험료를 납부했고, 국민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한 덕분에 액수가 올라갔다. 또 100세가 넘는 연금 수령자는 76명이며, 이중 여성이 65명에 이르고 있다.

■ 50대 이상 서울 인구 25% ”확충시설 1순위는 노인복지관”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사회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성인 돌봄과 같은 노인 대상 서비스의 수요 증가세가 눈에 띈다.

50대 중장년층 인구는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에 대한 응답률에서 ‘사회복지시설’이 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건의료 시설‘이 25.5%, ’공원·녹지·산책로‘가 18.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전체 26%는 ‘노인복지관’이 가장 확대해야 할 시설 1순위로 꼽혔다. 50~60대는 운동시설의 욕구가 높은 반면, 70대 이상은 요양시설, 가정 방문서비스 기관 등 건강관련 시설의 확대를 더욱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5세 이상 서울 ‘노인 생활인구’는 180만명
서울특별시청 산하 서울연구원은 서울 시내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 지역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로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서울시의 빅데이터와 통신사인 KT의 통신 데이터를 이용해 지난해 2월 21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자치구마다 65세 이상 노인의 주민등록 인구수와 생활 인구의 차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가장 차이가 큰 곳은 서울 강남구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노인(6만6412명)보다 6만8918명 많은 13만5330명이 해당 시점에 실제로 강남구 내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등록 인구수보다 생활인구수가 많은 자치구는 서초구(5만3406명), 종로구(4만7839명), 중구(4만3471명), 송파구(3만3132명), 영등포구(3만1662명), 강동구 (2만37명), 용산구(1만5904명) 등이다. 반대로 생활 노인 인구보다 주민등록 인구가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91명), 중랑구(1200명), 구로구(3044명), 금천구(3655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령 의정부에 사는 한 모(72)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타고 종로구 탑골공원으로 이동해 하루를 보낸 뒤 다시 돌아간다면, 한 모 할아버지는 종로구에서 속한 ‘생활 인구’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서울의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은 140만명이지만, 실제론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 생활인구’는 180여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등록상 노인보다 생활 노인이 28.6%가 더 많았다.

이같이 요즘 노인들은 건강 수준 향상과 교통 발달로 인해 주인등록상 거주지 외에서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복지관 등 노인 사회서비스 시설을 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주고 있다.

■ 구청별 사회복지 서비스기관 불균형.. “'노인 생활인구‘ 반영돼야"
서울연구원은 서울 각 구청에 설치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시설이 현재는 노인인구의 생활패턴이나 지역특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각 구청 지자체는 각종 사회서비스 기관을 계획할 당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개소를 설치했다. 또 노인종합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치매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시설은 지자체당 1개소를 설치하는 식이 일반적이었다.

2015년 들어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줄어들면서 각 구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결국 일률적으로 지자체당 1개씩의 복지기관을 설치됐다. 쉽게 말해 법적 근거가 없는 마당에 지자체마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기관을 설치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대상인구의 생활패턴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중구의 구립약수노인종합복지관은 약수동에 설립돼 있지만, 실제 노인들이 주로 머무는 곳은 소공동, 회현동, 명동, 을지로동이 훨씬 많았다.

이와 관련, 서울연구원 윤민석 연구원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증가와 관련 시설의 설치 요구에 따라 향후 시설 공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사회서비스 시설 공급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나 인구의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시설의 위치를 선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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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