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지율 위한 도발 계속… 韓, 군사·정치 분리대응해야"

한일 양국이 출구 없는 초계기 레이더 사태로 인해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관계개선의 물꼬를 조속히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 안정화 등을 위해 일본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득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아베정권 강경모드 지속되나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99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53%를 기록, 지난해 12월 조사 때와 비교해 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해군 구축함이 자위대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비춤)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자세'를 묻는 질문에는 62%가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외형상 일본의 도발이 결국 자국 아베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된 셈이다.

게다가 4월 지방자치단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통일지방선거, 7월에는 우리의 총선 격인 참의원 선거가 잇따라 실시된다. 아베 정권이 앞으로도 군사 도발을 포함한 각종 외교적 현안에 강경모드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양국 간 갈등 격화 경계해야"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내부 정치적인 사안으로 양국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국 모두 북핵 문제가 당면 과제인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배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한일관계는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도 군사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는 물론이고 한일 간에도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제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의 긍정적 해결은 한일 간 북한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협력이 가능하며 다양한 개발 의제를 놓고 한일 간 협조는 양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반도 안보의 안정화를 위해선 한·미·일의 공조가 중요한데 여기서 한 축인 한일 관계가 깨지면 한국을 배제한 채 미·일 관계 중심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이번 문제의 출발은 우발적인 헤프닝이라고 보는데, 군사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라며 "과거의 감정적인 골과 군사적 문제는 분리시켜서 봐야 하며 그런 점에서 우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 입장에서도 한반도는 외교 전략의 출발점인 만큼 일본의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을 빼놓고 전개할 수 없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이 사태를 계속 키우는 것이 아베정권의 지지율 등 정치적인 목적에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이득이 없다"라며 "양국이 우방으로서 서로를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군사기술 전문가들이 소통해 오해를 풀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