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發 댓글조작 선고 후폭풍...'文개입 의혹' '재판불복' 가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 결과와 관련, "문재인 정권이 댓글조작 사건으로 태생부터 조작 정권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 김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짜맞추기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사법부를 공격한 건 치졸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인한 후폭풍이 '문재인 대통령의 댓글조작 개입 의혹'과 여당의 '삼권 분립 침해' 논란으로 뻗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여론조작이 있었구나 하는점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현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댓글 조작 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가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수행했던 만큼 문 대통령이 댓글조작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의총에서 "김 지사에서 그치겠나. 더 있다면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을 재임중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추진 중인 '사법부 적폐 청산' 주장도 역풍을 맞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사법 독립 훼손"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미 정치 편향적 성격을 띄는데 사법부를 주머니 안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권은희·채이배 의원은 민주당의 재판 불복 선언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에서 사법부를 흔들고 판결을 부정하려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