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 경쟁' 금고유치전 달라지나...3월 예규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정부가 지역사회 기여 등에 큰 평가 비중을 두는 금고은행 선정 관련 예규 개정안을 3월 중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금융권에선 그동안 출혈 경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은행권의 지자체 금고 유치전이 올해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시 기존 출연금의 비중을 낮추고, 지자체에 대한 유무형의 공헌도 등을 주된 평가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위는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관할하는 행안부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예규 개정을 논의해 왔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평가배점 방식을 변경,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배점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이전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이 9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신용도 평가배점에 버금가는 30점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평가항목이 실질적으로 금고유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련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들의 지역재투자에 대한 평가를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기준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재투자는 금융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재투자(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과도한 출연금에 대한 제한 방안도 나온다. 출연금 평가배점을 낮추고, 각 지자체의 세입규모와 대비해 일정 한도로 출연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들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출연금이 금고은행 선정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전 방식을 개선, 은행간의 과도한 '쩐의 전쟁'을 방지함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큰 틀의 방향성을 갖춘 관련 예규 개정안이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유치전은 지나친 출연금 경쟁으로 비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 금고 출연금 현황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17개 광역 지자체에 출연한 돈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많은 고객들과 자금 확보의 용이한 수단으로써 지자체 금고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규모 출연금으로 다른 분야의 혜택이 축소돼 그 피해가 고객에게 전가되는 측면도 있고, 경쟁 과열로 일부 지역에선 소송전 등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도 40여곳에 이르는 지자체 금고 유치전과 10조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재지정이 예정돼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나올 예규 개정안을 통해 올해엔 지자체 금고를 향한 은행들의 경쟁이 생산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당국의 새로운 기준 설정과 더불어 금융사들간의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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