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구속기소 방침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이번 주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64)등에 대한 기소도 함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이들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고 전 대법관은 재임 기간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되고,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박 전 대법관은 이와 별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고교 후배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