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합의 이틀만에 인상 예고 "한국 방위비 부담 더 높인다"
2019.02.13 12:18
수정 : 2019.02.13 12:18기사원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합의한 지 이틀 만에 앞으로 한국의 부담액을 계속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각료회의 중에 자신의 최근 성과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좋은 무역협정과 군사협정을 맺고 있다며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우리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숫자와 시기 면에서 매우 혼란스럽다. 일단 한국은 지난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9602억원(약 8억5564만달러)을 냈다. 또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미 상원 청문회에서 2015년 한국이 낸 분담금이 8억800만달러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약 50%라고 증언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한국이 방위비로 해마다 5억달러를 내고 전체 주둔비용이 50억달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한국은 지난 10일 협상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을 내는 협정에 가서명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 협정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분담금을 올리겠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