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빚 더 못내는데 은행은 담보연장을 안해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최초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최대 현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 대책'의 사각지대를 꼬집고 해결책 마련을 건의했다.

■文 "최저임금 인상, 어려움 가중"

문 대통령은 2시간가량 사전 시나리오 없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시종일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특히 정부의 잇따른 '자영업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후 진행된 오찬 마무리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 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자영업자 "정책 사각지대 해소"

이날 간담회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건의하고, 해당 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활발한 질의응답을 나눴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성민 푸르네마트 대표(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감사드린다"고 말은 꺼낸 뒤 "지금 카드사들이 사실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기존에 30억 이상은 (수수료가)1.9% 정도 됐는데 2%가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카드수수료 협상권의 자영업자 부여의 법제화를 부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안 그런 경우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우리가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금융권에 담보대출 통해서 빚으로 많이 시작한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 그만두고 싶어도 대출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권 같은데서 담보연장 같은 것을 잘 안 해 준다고 (하소연이) 많이 올라온다.

계속 장사를 해야만 자식들 키우고 돈을 벌어 은행이자도 갚고, 많이 벌면 연금도 받을 수 있는데 회수가 들어오거나 중단이 들어오면 (너무 힘들다)"고 정책 개선을 하소연했다.

이 회장은 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시적으로라도 경제 자영업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2대보험만을 우선해서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보장제도'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지역가입자 기준 의료보험 부과문제' '세금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발생'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