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한국당 샅바싸움에 5·18 위원 선정 사흘째 '공회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자격미달'이라며 재추천을 요구한 가운데, 새 후보 선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재선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서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달 14일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5·18 조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1일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18 조사위원 재추천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이 거부된 두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거부됐는데 다시 추천할지는 더 검토해야겠다"고 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2명은 5·18 특별법 상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100% 부합한다"며 "조사위원 후보로 역사 고증이나 사료 편찬 종사자 등이 해당되는데 두 분의 이력을 보면 충분히 연구활동이 5년 이상 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미 추천했을 경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게 돼 있다"며 "결격 사유가 없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또 여당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도 "자격 미달"이라며 추가적인 공세를 시사했다.

한국당은 5·18 망언 논란으로 당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략적인 결정을 통해 정치 공세를 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날 미국에서 귀국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복귀하는 즉시 조사위원 재선정 문제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한 가운데, 제명 여부를 투표하게 될 의원 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윤리위 처분에 대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명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7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일단 본인에게 처분 10일 이내로 재심을 청구 할 권리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의총 소집 문제를 지도부와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