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전문가들, 탄소세 도입 지지 늘어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탄소세 도입을 보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 방안에 대한 지지도 크게 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탄소세 지지자 중 한명인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FT와 인터뷰에서 탄소세는 이익을 대중에 되돌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연 감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t당 40달러 부과로 시작해 물가상승률 보다 높게 점차 인상한다면 파리기후협약 목표 이상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리더십위원회가 제안한 탄소세 부과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내 경제전문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경제와 학계 인사 약 33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얻는 등 과거의 기후 관련 청원과 비교하면 서명자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리더십위원회는 엑손모빌과 BP를 포함한 석유 메이저들 뿐만 아니라 세계야생동물기금(WWF) 같은 환경보호단체들이 후원하고 있으며 옐런 전 연준의장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운동가들은 탄소세가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지 못한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효과를 거주지 못하자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옐런은 탄소세 및 이익 배당 정책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그린 뉴딜’ 보다 더 현명하고 현실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게 소요되면서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공개된 탄소세 부과안은 거둬진 세금을 1인 소득에 맞춰 다시 배당하면서 특히 빈곤층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미국으로 수입되는 탄소집약제품에도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돼있다.

옐런은 그러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시각을 볼때는 탄소세 및 배당 도입이 통과되기는 힘들겠지만 기업들의 호응도 예상되는 등 장래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