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엄정 대응..금품·거짓말선거사범 증가

검찰이 다음 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선거 혼탁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 지검･지청에 금품선거사범에 대해선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하고,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이달 19일을 기준으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140명으로, 제1회 선거 당시 같은 기간(137명)에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이 기간 금품선거사범(91명) 비율은 65.0%로 제1회 선거 동기(59.1%) 대비 5.9%p 상승했다.

거짓말선거사범 역시 31명(22.1%)으로, 제1회 선거(21명, 15.3%) 때와 비교할 때 입건인원과 점유율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범죄 통계는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아직까지도 후진적인 선거문화가 일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및 가족들에 대한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각 지검･지청의 선거전담반 특별근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