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개인부실채권 관리절차 개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민금융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개인 부실채권 관리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체이후 발생하는 일년의 절차를 소비자 보호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8·9면
파이낸셜뉴스가 이날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8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관리절차도 규제의 공백이 큰 상태"라며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판매시점을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연체 이후 발생하는 일련의 절차에 대해선 판매시점과는 다른 특별한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공정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 대출채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크다"며 "앞으로 연체 발생, 기한이익 상실, 상각, 매각, 소멸시효 연장과 완성 등 연체이후 발생하는 일년의 절차를 소비자 보호 시각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대출 모집채널의 정비와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아직까지 규제체계가 아날로그식 대면접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시시각각 변화하고 지능화하는 거래양태를 따라잡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대출 모집행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규율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메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모집·광고 절차에서부터 불법사금융업자 처벌강화까지 다각적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민금융대상 시상식에서 기획재정부장관상 기관과 개인부문에 각각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남가좌동 최지원 대리가 수상하는 등 모두 4개 기관과 4명의 개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KEB하나은행은 서민금융 대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서민상품 전담창구와 비대면 채널을 활성화하면서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개인부문 수상자인 최지원 대리는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맞춤형 대출 상품을 안내해주며 금융애로를 해소한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종욱 심사위원장(서울여대 교수)은 “어렵고 도전적인 서민금융을 위해 노력하는 서민금융 발굴을 확대해 올해는 서민금융 성과와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이나 비제도권 대안금융의 서민금융 기준을 분리해 평가했다"며 "이번 시상이 그동안 서민금융에 기여한 노고에 사회적 보상과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