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정과제 담당자 실명 공개

앞으로 모든 국정과제의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이 공개된다. 특정 사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정책담당자의 실명 공개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책 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미 정책실명제에 따라 생산문서의 담당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사업 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도 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및 용역 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의 기준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사업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을 공개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앙부처 추진사업은 각 기관 홈페이지 외에도 '정보공개포털'에서 통합 공개된다.

올해 지침에는 모든 국정과제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실명을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정부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국정과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 사업내용과 담당자 및 결재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작년에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도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국민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과 담당자·결재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작년보다 접수기간을 확대하고 신청 서식 등도 보다 간략하게 바꾸어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