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교육부 정책 반대.. "유아교육 사망선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도입 등을 두고 교육부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집회는 사립 유치원장과 교사, 조리사, 기사 등 관련 종사자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만 1천 명)이 참가했다. 또 자유한국당 홍문종, 정태옥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이들이 전면에 내세운 주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다.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항의 차원에서 검은 옷을 맞춰 입고 "교육 정책이 사립유치원에 사망 선고를 내려 유아교육을 죽인다", "유은혜의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죽인다", "교사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사망선고를 당하는 것은 음모라고 생각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유총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가 지원금이든 유치원 수입이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야 보완대책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다른 유치원 단체는 모두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한유총만이 반대하고 있다"며 “유치원 개혁을 막고 투명성 확보를 저지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이 대상이며 내년부터는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이 사립유치원 전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e-mail] 황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