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증진·금융포용 중점 감독" 윤석헌, 올해 금융감독방향 밝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금융 감독방향으로 소비자보호, 금융포용 등에 방점을 찍고 금융권의 사회적책임을 주문했다.

윤 원장은 27일 "금감원의 올해 업무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소비자보호, 서민금융부담 완화, 청년·중장년·고령층에 맞춤형 지원, 취약 채무자보호 강화 등으로 금융권이 사회적책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금융경영인 대상 조찬강연회에서 윤 원장은 올해 금융감독 방향으로 금융산업의 안정 및 질적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포용금융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서민·중소기업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강화, 사후 피해구제 내실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최근 자살보험·즉시연금·암보험 등 집단성 민원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분쟁조정은 소비자 위주로 끌고 가는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민원·분쟁 접수는 지난 2015년 7만3094건, 2016년 7만6237건, 2017년 7만6357건, 2018년 8만3003건으로 증가세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기반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민원·분쟁 관리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금융포용이 금융발전 등 금융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성장 촉진·양극화 해소 기여·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원동력이 된다고도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성인의 계좌 보유 비중이 늘면 국내총생산(GDP)이 늘고 금융이 심화된다"며 "총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늘면 은행 부실 비율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포용금융실을 부원장보 산하에서 부원장 산하로 확대하고 인력도 확충해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있다.

윤 원장은 그동안 소비자보호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금융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원들이 고객 이익보다 KPI(핵심역량지표)를 위한 금융상품판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87%에 달한다. 또 증권사, 은행 파생결합증권 판매 관련 2018년 미스터리쇼핑에서 미흡, 저조 등급을 받은 금융사가 41%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부당영업행위 현장검사와 소비자 피해 유발 기관·경영진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개선을 위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불합리한 금융약관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