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달 25일 첫 공판준비기일

      2019.03.04 17:17   수정 : 2019.03.04 17:17기사원문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5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지 입장을 내놓는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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