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미국과 협의하겠다"

정부는 성과 없이 종료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남·북·미 간 '1.5트랙 협의'와 '3월 내 남북군사회담 개최' 등을 통해 중재 역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방안 마련을 위해 미국과 협의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조명균 통일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 및 대응방안'을 보고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 (2차 북·미)회담을 통해서 북·미 사이에 핵심 쟁점이 영변 '플러스 알파(+α)'대 제재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북·미 간에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핵심 관건이고,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북·미 간 대화재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스웨덴 남·북·미 회동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 개최를 추진하고, 중국·러시아 등과 협조해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북·미·중, 나아가 일본과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논의를 기조로 '냉각기'에 돌입한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방안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긴장모드'로 전환된 가운데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남북경협 가능성을 토대로 한·미 간, 남북 간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서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보다 더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북·미가 인내심을 갖고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며 '중재자'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