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치매국가책임제’ 스타트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는 경남도광역치매센터와 공동으로 ‘경남형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2개월에 걸쳐 도내 18개 시군 20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원스톱 통합치매관리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치매서비스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저하 △복지부 지침이 치매안심센터 활성화의 걸림돌 작용 △치매관리서비스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먼저 성급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관련 서비스의 단편적·분절적 제공으로 주민들로부터 치매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도민들은 치매국가책임제의 가장 큰 틀인 치매안심센터에서 주야간 보호시설인 어르신 유치원과 같은 임시보호서비스 제공을 원하지만 규정상 치매안심센터는 주야간보호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등에 제약이 많아 도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치매안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역별 센터운영과 치매안심마을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적기제공, 센터 내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이 필요하지만, 복지부 지침에 따른 제약으로 센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를 중위소득 1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춘 치매관리서비스에 한계가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서류 접수·검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한 보건·의료·복지 원스톱 통합 치매관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경남형 치매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및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통합해 경남형 지역사회 치매 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적 미비점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치매안전센터 활성화 및 치매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과 같은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 활성화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2일 보건복지부와 광역치매센터, 치매협의체 및 시설운영자 등이 참석하는 경남도 ‘치매관리사업 세미나 및 지역사회치매협의체’를 개최한다.

커뮤니티케어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보건·의료·복지 통합적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경남형 치매관리모델 개발 및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치매관리사업 비전을 ‘치매로부터 안전한 경남’으로 정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남형 치매관리’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