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고삐 더 죈다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수주비리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재개발 규제를 크게 강화한다. 또 주택 재개발 사업시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도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된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통합해 대상자들을 한 단지에 입주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시장 위축되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을 통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정비업자도 수주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수주비리를 반복하는 시공 업체는 정비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재건축 시장 발 불안이 심하게 나타났다"면서 "재건축 시장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지연을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 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집값 안정세… 불안하면 즉시 대응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집값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최근의 거래 위축과 관련, 시장 안정세에 대한 기대심리가 자리잡으면 정상적인 주택거래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투기수요가 관리되고 있지만 시중에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다양한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존속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장불안이 재연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 거래량 위축에 대해 박 차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둔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1월 주택거래량은 직전 5년 평균치보다 20~25% 감소했다"면서 "시장 안정세에 대한 기대심리 자리잡으면 정상적인 주택거래 이뤄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지방 미분양과 관련해 박 차관은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하락추세나 하락폭이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차관은 "역전세나 깡통전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제도도 필요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