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포용·공정·혁신으로 여는 2019 문화정책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 준비 등을 통해 남북 평화를 견인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체육계 정상화 △실감형 콘텐츠 시장 창출 등을 통한 콘텐츠산업 혁신 △방한관광객 1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국내관광 시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문체부가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의 4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문체부 업무계획의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는 2018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 ‘문화비전2030’의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와 국정 목표인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평화’와 ‘포용’, ‘공정’과 ‘혁신’은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핵심 가치이며 이들은 우리가 당면한 주요한 시대적 요구들이다.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한 간의 평화 분위기는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하며, 문화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풍부하게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문화예술시장과 콘텐츠산업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불공정한 관행과 불균형한 구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혁신 기술들을 문화 영역에 창의적으로 도입하고, 융합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은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4개 목표, 11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김용삼 문체부 1차관은 “‘문화비전2030’의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와 국가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과 역점추진 과제에 연계시켰다”며 “앞으로 남북·세계가 더불어 잘 사는 문화, 모든 국민들이 포용하며 누리는 다양한 문화, 공정이 뿌리내리고 활력이 샘솟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화를 키우는 문화

문체부는 남북 간 문화·체육·관광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등의 단일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예선전부터 함께 출전하여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나가는 등 2020도쿄올림픽 공동 출전을 준비하며, 2032올림픽 공동 유치도 함께 추진한다. 남북 양측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상호 참가(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 초청), 태권도 합동 공연, 공연·미술 등 문화 교류 등을 지속한다.

관광 분야 협력 재개는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하여 차분하게 준비해나간다. 우선 폐군사시설을 활용한 예술행사나 평화관광열차 시범 운영 등 평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평화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문체부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1인당 연 7만 원 → 8만 원)과 저소득층 유아·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1인당 월 8만 원, 연간 지원기간 6개월 → 7개월)을 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5000여명)을 새로 도입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교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새롭게 지원(2300여명)하며,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신설(30개소)한다.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을 통해 국민들이 풍부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년에 도입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에 더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시행된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과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 인문실험(100개), ‘심야 책방의 날’ 전국 실시(월 70개소 지원), 소외지역 순회책방의 운영을 확대(50회)한다.

이와 함께,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5개),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1개소), 책문화센터(1개소·북비즈니스센터)를 지역에 신설하고, 쇠퇴지역(18개 내외)과 유휴시설(8개)을 문화적으로 재생한다. 공립박물관(13개), 공립미술관(6개), 공공도서관(123개) 및 작은도서관(243개), 생활밀착형·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140개) 및 개방형 다목적체육관(20개), 생활문화센터(46개) 건립 등을 통해 생활문화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복합화한다.

■공정한 문화 일터

문체부는 창작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는 등 문화 일터를 공정하게 바꿀 계획이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 신설 등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해 창작시장과 산업 전반에 공정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창작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신설(85억 원 규모)해 일반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소액생활자금 등의 융자를 시행하고, 학교예술강사들에게 급식비(월 7만 원)를 새로 지급한다.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창작활동지원사업을 도입해 최대 3년까지 지원(연간 최대 2억 원, 총 55억 원)하고,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활동(200팀), 전시해설사(80명), 예비전속작가제(80명) 등 다양한 창작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문화예술인들이 복지사업 참여 시 요구되는 예술활동 증명제도를 개선(갱신절차 신설, 인정분야 세분화 등 검토)하고,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을 연계해 지원제도의 편의성과 사업 효과도 높인다.

체육계 비리를 조사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스포츠혁신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출범하여 운영 중이며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체육계 비리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성)폭력 등으로 형 확정 시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문체부는 콘텐츠 분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관광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콘텐츠·관광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도울 예정이다.

실감형 콘텐츠 등 콘텐츠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할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시범사업으로 고구려벽화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20여 개)하고, 이를 박물관 등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진천, 착공), 웹툰융합센터(부천, 착공), 오디오북 녹음 스튜디오(2개소), 이스포츠 상설경기장(3개소～2020년),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1개소)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신설한다. 게임전문학교,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을 새롭게 운영해 유망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창업 후 3년부터 7년까지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도입해 연구개발,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과 도약을 유도한다. 콘텐츠 민간제안 펀드 등 분야별로 총 1970억 원의 투자 자금(펀드)을 조성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556억 원을 투입한다.

혁신적 관광기업 육성,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등을 통해 관광시장을 활성화한다. 관광벤처기업(115개)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108개) 발굴, 관광안내업 도입, 지역관광지원센터 신설(1개소),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5개) 등을 통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자 수를 8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18년 2만 명), 청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잠재되어 있는 여행 수요를 창출한다.

남북 평화분위기를 기반으로 중국·일본 등 주력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도약·신흥시장은 비자제도 개선, 현지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케이팝 등 한류 주제 상품, 이스포츠 관광, 평화관광 등 우리나라가 지닌 고유한 매력을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방한관광시장을 회복시킨다.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 목표는 사상 최대인 1800만 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협업·소통의 행정

이러한 정책들을 현장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지역 및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협력구조를 강화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나간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고, 정부의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 1조 8853억원, △체육 분야 1조 4647억 원, △관광 분야 1조 4140억 원, △콘텐츠 분야 8292억 원, △기타 3303억 원 등 총 5조 9233억 원을 투입해 업무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2019년 말에 국민들이 △문화예술 관람률 83%, △1인당 국내여행 일수 14일, △생활체육 참여율 64%, △문화기반시설 2837개, 공공체육시설 2만8340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수출 81억 달러, △방한 관광객 규모 1800만 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mail]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