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집값 하락, 시장 안정찾는 과정"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집값 하락은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우리나라 집값이 높은 수준이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오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최근 시장 상황과 관련, "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지난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은 완화됐던 세제·금융·주택 제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 주장에 대해 그는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뜻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