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냉각기 지속..文정부 역할론 한계 봉착?

북미간 비핵화 냉전모드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할론을 놓고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중단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의 '촉진자' 역할로 부각시키며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비핵화 대화 재개의 모멘텀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북미간, 한미간 비핵화의 설정 코드가 워낙 편차가 큰 상황이다.

북미간 비핵화 '패'의 설정 범위와 깊이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 수행이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사실상의 단계적 비핵화를 의미하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새로운 비핵화 해법으로 내놓았지만 북미간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미국은 여전히 '일괄타결식 비핵화가 없다면 제재완화도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북한은 대화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냉각기가 지속중인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해 비핵화 중개인으로 보폭을 늘려온 우리 정부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새로운 비핵화 로드맵 개념인 '굿 이너프 딜'은 북한을 설득해 포괄적 비핵화 조치 이행에 나서게 하고, 강경일변도인 미국에는 '통 큰 양보'를 이끌어내 북미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려는 복안이다.

하지만 대화의 당사자인 북미가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의 '굿 이너프 딜' 구상은 먹혀들기 어려운 '낭만적 발상'이라는 비관론이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굿 이너프 딜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발상에서 나온 방안"이라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밝혀진 만큼 정부는 미국의 제재완화를 지렛대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북한 설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촉진자론도 현재 상황이 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외곽 스태프가 아닌 북핵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사자론'을 펼쳐야할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굿 이너프 딜'에 대해 "마치 정부가 새로운 전략을 편다거나 강조를 하기 위해 쓴 용어는 아니라고 보인다"며 "용어가 나온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