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새로운 저작권법안 가결..거대 IT기업 반발

IT기업들의 거센 반발에도 유럽의회가 26일(현지시간)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온 저작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U 저작권법은 지난 2001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생겨나기 전에 제정된 이후 지속됐다.

소셜미디어 등으로 달라진 인터넷 생태계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지난 2016년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작가와 예술가, 언론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T기업들이 저작권 무단 도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뉴스 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IT기업들은 앞으로 정보제공자인 언론사에 돈을 지불하게 될 수 도 있다.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다름아닌 거대 IT기업들이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는 만큼 저작권이 있는 게시물을 필터링하는 시스템 제작 등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구글 대변인은 "20년 가까이 된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있고, 유럽의 창조적인 디지털 경제를 해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행동가들도 모든 온라인 컨텐츠가 검열을 받게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저작권법이 온라인상에서 자유와 창의성을 압박할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지난 23일 독일 뮌헨에서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4만명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형 언론사를 비롯해 작가, 예술가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CNN은 "예술가들은 저작권 보호 관련해 개정이 필요했고, 생산한 컨텐츠에 대해 공정하게 돈을 지불받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럽의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최종 확정을 위해 유럽이사회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EU회원국들은 24개월 내 해당 개정안을 자국 법안에 적용시켜야 한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