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반도체클러스터로 10년간 신규 일자리 1만7000개, 부가가치 188조원 창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으로 향후 10년간 신규 일자리 1만7000개와 약 188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관계부처 협의 및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성계획이 확정됐다.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원에 총 120조원 규모로 4개의 반도체 팹(Fab)이 신설된다. 최대 월 80만장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50개 이상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스마트 산단 적용, 창업활성화 등 혁신활동 등이 지원된다. 민간 투자 규모는 약 120조원이다.

홍 부총리는 "중소·중견 반도체 소재·장비 협력업체도 50개 이상 입주해 대표적인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수용·인허가 등 관련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2021년내 공사 착공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와 관련해서는 "규제 담당자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72개 규제 중 83개(30.5%)의 규제가 전격 폐지 또는 개선됐다"고 소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 제도다. 기재부는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다.

홍 부총리는 "(시범 실시 결과) 저축은행·우체국 이용 고객들의 해외송금이 자유로워지고, 증권·카드사 해외송금한도가 높아졌다"며 "소액송금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과 송금 한도도 완화되고, 조달사업 입찰자격 제한 규제가 폐지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로 확산시켜 1단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 480개 행정규칙을 오는 5월까지 정비하고, 연말까지 추가로 1300여개를 정비하겠다"며 "국민 생명, 안전 등 필요한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정책들의 추진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