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이달 중순 국회 제출...예타 지역별 특성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추경안을 4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과 관련해선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추경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선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 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며 “(추경은)미세먼지와 수출 등 경기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외의 추경 목적에 대해선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경활대책엔 예타 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다른 안건인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에 대해선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며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제안, 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모두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