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4월 국회’… 추경·선거제 등 화약고 될듯

지난달 열린 3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심은 4월 국회로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는 주요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 정치적 명운을 걸고 다양한 이슈를 놓고 총력전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미세먼지 및 포항지진 대응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기정사실화한 만큼 여야 간 '예산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與野 4월국회 정치적 명운 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이틀 남긴 가운데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핵심 법안 처리에 실패,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결국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됐다.

4·3 재보궐 선거로 인해 관심도가 떨어진데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겹치며 여야가 극한 대치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인사부실 검증으로 인한 '조국 경질' 논란도 여야 간 협상을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3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야 공히 4월 국회로 주요 법안이나 현안 처리를 넘긴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4월 국회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회의에서 "조속히 4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공수처법 및 선거법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시도를 저지하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지 관련 법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탄력근로제 등 대치전선 뚜렷

하지만 4월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부터 여야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 선거법 패스트트랙, 노동 관련 법,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이 쌓여있다.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으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이 시급하지만 이 역시 여야 간 기싸움으로 처리는 요원해졌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박영선·김연철 등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국토교통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물색해야 과정을 남겨 놓고 있어 여야간 대치 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는 최대 7조~8조원대 추경 편성안도 '화약고'가 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고용위기 상황인 만큼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의 반응은 냉랭하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용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육박하는데 정부마저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가 부채가 1년새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추경은 필요한 곳에만 최소화해서 편성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더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4월 국회가 시기적으로 중요한 만큼 여야 모두 어느정도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과 의원들이 사실상 '총선모드'에 돌입하게 되면 법안 처리에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같은 시급한 법안들은 4월 국회에서 결판을 내야한다"고 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