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사는 곳에서 '케어'받는다...지역사회통합돌봄 8곳서 '첫발'

광주,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대구 남구, 제주시, 경기 화성시 등 8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시행한다. 지자체별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특화된 통합돌봄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4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오는 2021년 5월까지 2년 간-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ㆍ제공하게 된다. 지자체가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면 정부는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노인 커뮤니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등 5곳이 선정됐다.

광주 서구는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돌봄정책과, 통합케어과)설치 및 18개 동에 케어안내창구(34명) 신설한다.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대 권역중심 종합병원이 전담 관리(권역당 노인 7000여명)하기로 했다.

경기 부천시의 경우 시 본청에 복지 정책과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주민건강센터(‘100세 건강실’) 14개소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한다. 천안시는 본청에 선도사업 총괄팀을 신설하고 30개 동사무소에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30명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거점종합재가센터(돌봄 서비스 제공) 신설한다.

장애인 지역통합돌봄은 대구 남구와 제주시가 선정됐으며,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지자체로 경기 화성시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부산 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다.

복지부는 선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선진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