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2019.04.09 13:26
수정 : 2019.04.09 13:26기사원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14회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일만에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적 요구가 큰 가운데 문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선 만큼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강원도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4월 국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게시판에 소방관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어섰다"며 "대형 참사와 화재가 났을 때 안타깝게 숨지는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정 의원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 위한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 지난해 11월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상정돼 의결 직전까지 갔으나 한국당 지도부가 갑자기 오늘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지시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면서 "야당과 협의해 4월 국회에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처리하겠다. 한국당도 더 이상 전환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장비 확충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야간이나 강풍의 조건에서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또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형재난 시 현장에 출동한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 점검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밤잠을 자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분들이 쉴 때 제대로 쉬고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시 쉼터 마련이나 급식차량 지원 등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