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난임 남편 탓에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 친자식 여부 내달 공개변론

대법원이 남편의 난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을지를 놓고 다음 달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송모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송씨 부부는 남편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송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송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송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2심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송씨의 청구를 각하했다.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내려면 통상적인 친생자 추정 원칙을 깰 명백한 반증이 있어야 하는데 무정자증이라는 사정은 그런 수준의 반증이 될 수 없어 송씨의 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이는 198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근거한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부인이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의 반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전자 확인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983년 당시 대법원은 사회환경을 반영해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 원칙을 부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36년이 흐르면서 유전자 확인기술이 발달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송씨의 사건을 계기로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송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판례가 변경될 경우 가족관계의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부양·상속 등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새로운 임신과 출산 모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의학적 문제와 관련 제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다고 보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