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양자·다자채널 활용해 수입규제 적극 대응"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11일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고 양자 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주재했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문체부, 농림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와 자동차·철강·석유화학·섬유산업협회 등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 및 KOTRA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총 25개국이 192건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이후 총 9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5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됐다. 7건(반덤핑 6건·세이프가드 1건)은 종료됐다.

구체적으로 올 3월,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원심에서 적용된 AFA(불리한 가용정보를 활용한 반덤핑조사)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일부 기업에 대한 덤핑마진율을 0%로 하향 조정했다.

또 같은 달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에서 2013년부터 5년간 부과됐던 관세 종료를 결정했다.

미국 유정용강관의 경우, 지난 1월 국제무역법원(CIT) 재산정 명령에 따라 상무부는 PMS(수출국의 시장 생산비용이 왜곡됐다는 전제로 덤핑마진 일방 조사) 적용을 철회했다.

이에 지난 4월 일부 우리기업에 매긴 관세를 29.8%에서 3.6%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달초 캐나다가 국제무역심판소(CITT)를 통한 철강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결과·최종 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다.

인도에선 지난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한국산 에폭시 수지·EVA시트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지난 1,2월에 조사를 종결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