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주변국가간 구속력 있는 저감 협약으로 풀어야"

국가적 과제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국내적 노력과 함께 외부 주유입원인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국가 간 구속력 있는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출범 예정인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에는 삼성, LG 등 국내 주요기업들도 참여한다.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방안 세미나'에서는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는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고 미세먼지 해결방안 제안 및 권고,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최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미세먼지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반 위원장은 "중국도 최근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많이 했듯이 우리도 노력할 것을 다하면서 요구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성과 없는 책임공방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인 만큼 미세먼지 배출원인을 주변국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모두가 인정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각계 대표 40여명으로 구성된 본회의를 최고의결기구로 두며, 산하에 분야별 위원회와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국민적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계 대표로는 삼성, LG 등 미세먼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업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기업이 미세먼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 동남아 등 떠오르는 환경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업적 사회적책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자인 김준 연세대 교수는 "그동안의 분석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경우 보수적으로 봐도 외부유입 영향이 60%에 달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배출 저감 후 중장기적으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외유입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중국이 2013~2017년 베이징 등 주요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40~60% 감소했다고 하지만 한국의 국가배경지역인 백령도나 태하리의 미세먼지 농도 감소는 미미하다"며 "중국의 도시대기 개선이 한국의 미세먼지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 주요도시뿐 아니라 그 주변부까지 포괄하는 광역대기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교수는 국제공조방안으로 유럽의 '월경성대기오염물질협약(CLRTAP)' 같은 관련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주변국과의 대기질 개선 관련 협력사업은 자발적 단계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중국에 대해서는 1단계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요구한 후, 2단계로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이동량 30% 저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