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특검 보고서 공개 "사법방해 정황..처벌 결론 못내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하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보고서 편집본을 1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사법방해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시도가 10차례 있었지만 이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접촉한 정황은 있으나 공모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 사법방해 시도..그러나 대체로 실패
CNN,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448쪽 분량의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및 트럼프 캠프 공모 의혹, 트럼프 대통령 서면조사, 관련자 및 증인들의 진술 등이 정리됐다. 이 가운데 대배심 정보, 진행 중인 수사·기소를 방해할 수 있는 내용, 정보수집 출처 등을 노출하는 정보, 지엽적 내용 등은 가려졌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를 주변 인물들을 통해 취하려고 했다는 수 많은 정황을 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을 공개한 뒤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그러나 맥갠 고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임했다.

그러나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 '기소 판단'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들은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주변 관계자들이 명령을 이행하고나 요청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검 해임을 지시한 것을 부인하려 했으며 이는 지시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다른 핵심 의혹 중 하나인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는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다"면서도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선거 개입을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 트럼프-민주당 충돌 조짐
특검팀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사법방해 행위가 없었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지만 사실과 법적 기준에 근거할 때 이 같은 판단에 도달할 수 없었다"면서 "이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리지는 않지만 이것이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또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트럼프 팀의 법적 주장을 거부하면서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문은 열어뒀다고 CNN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헌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이 권한을 통해 정의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의회가 행정부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의 부패한 권한 사용을 금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은 이날 뮬러 특검 보고서가 발표되자 "완벽한 승리"를 선언했다. 법률팀은 "보고서는 의혹이 제기됐던 초창기부터 우리가 계속 주장해온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공모도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말했다.

WP는 이번 뮬러 특검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승리였다면 이는 '더러운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도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보고서가 불완전한 형태(편집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와 다른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진상을 파헤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법사위는 내달 2일 바 장관을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내들러 위원장은 뮬러 특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상원 법사위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민주)은 보고서 원본 공개를 촉구하며 바 장관이 진행 중인 여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