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모녀 첫 공판·변희재 보석심문 外

이번 주(29~5월3일) 법원에서는 고(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70)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5)의 항소심 첫 공판 및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심문도 예정돼 있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 첫 공판·보석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3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변씨 측이 청구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한다.

변씨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씨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그는 법정 출두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수갑을 채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1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5월 2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 모녀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하트시그널2’ 김현우, 항소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5월 3일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씨(33)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