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올해 341조원...'재정투명성 위해 12개 항목 추가 공시'

올해부터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 국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12개 항목이 추가 공시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예산서 주요내용을 ‘지방재정365’사이트에 통합 공시했다.

올해 총 예산은 341조원으로 지난해 310조원보다 31조원 가량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는 51.35%로 지난해 53.41%보다 다소 감소했고 재정자주도도 지난해 75.26%에서 올해는 74.22%로 소폭 감소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자체수입만 고려한 통계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까지 포함한 수치다. 보통 재정자주도가 재정자립도 보다 높다.

한편 올해는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통합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공시대상은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등 예산규모,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등 재정 재정여건, 재정운용 계획과 성과 등이었다.

반면 올해부터는 행사·축제경비,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공무원 일·숙직비, 지방의회 경비, 성인지예산 등 지방재정을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12개 항목을 추가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예산이 제 때 제 곳에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공개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감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