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맞고발·北발사체까지...여야 교착 언제 풀리나

선거제 개편·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전국 순회 투쟁에 이어 세번째 대규모 집회까지 벌이면서 여야 간 교착 상태가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로 의심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하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도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전날 오후 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이름의 장외 집회 열었다.

지난달 20일·27일에 이어 세 번째 대규모 주말집회로, 주최측 추산 5만명(경찰 추산 1만 1000명)이 참석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두들겨 맞으면서 죽을 각오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피 흘리겠다"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좌파독재의 치하에 살게 된다"고 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처리한 이후 국회 업무를 모두 거부한 채 장외 투쟁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엔 투쟁 수위도 높였다. 국회의원 삭발 투쟁을 벌인 데 이어 황 대표는 지난 2~3일 경부선·호남선을 이용,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전주를 순회하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이번 주에도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방문하며 정부 규탄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여야 간 고소·고발전이 확대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국회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총 44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한국당도 여야 의원 및 보좌진 43명을 고발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양측이 "고소·고발 취하는 없다"고 버티면서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하게 되는 등 정국이 벼랑 끝 대치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전날 동해에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다수 발사하면서 이를 놓고 여야 간에 확전 양상이다. 정부·여당이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대북 정책에 대해 한국당은 흔들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만 의존하는 대북 정책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인지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핵화 흐름의 판을 깨는 조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여야 대치가 심화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개편안 등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이미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도 멈추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것 외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오는 8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기점으로 한국당이 '출구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새 원내대표가 들어서는 만큼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만한 제안을 건네고, 한국당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회 보이콧으로 각종 민생 법안 및 강원도 산불·포항 지진 문제 등 대민 지원 관련 논의가 사실상 멈추게 되면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장기간 장외 투쟁만을 고집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