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학령인구 감소 대책 마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정책간담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제개편이나 교사 수급 체계 등 구체적 대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사진)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령인구 감소 관련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가 큰 관심사다.

교육부는 현재 내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교원 수 축소 등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만 6세부터 21세 사이 학령인구는 2012년 175만명에서 지난해 144만명으로 감소했다.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2012년 16.9명에서 지난해 14.7명으로 2.2명 줄어들었다. 학생수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어 교사 수급이나 학교 시설 개편 등 산적한 문제가 적지 않다.

유 부총리는 "기본적인 과제나 방향 정도는 6월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다만 학제개편이나 교사 수급 체계, 폐교 대책, 학교 시설 활용 등의 문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해 올 연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당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안 마련을 맡게 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 부처 차원의 대책을 먼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미래 핵심역량은 지식 암기위주 교육이 아닌 토론형과 자기주도형으로 길러진다"며 "교대와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양성시스템(개편)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대간 격차가 발생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유 부총리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대학 스스로도 혁신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수도권 대학도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혁신방안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이 그 지역에 특화된 산업, 기업과 연계해 역량을 종합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조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육부는 차관보 신설과 관련해 과도한 조직확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유 부총리는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 불필요한 조직인력 확대를 요구하는게 아니다"라며 "사회부총리로서 각 부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이를 비롯해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 업무로 이양하는 방안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