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위원 해촉등 추진…ILO 논의 20일까지 진행"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위원회 파행 해결책으로 결국 '의결구조 개편'이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근로자) 위원 3명의 본위원회 불참 보이콧(거부)으로 본회위원회 의결이 시작단계부터 막히면서 사실상 이들을 해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또 노사정 합의에 도달했지만 본위원회 의결까지 나가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3개 안건에 대한 논의는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사노위가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대화 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발도 예상된다. 계층별 대표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것이 경사노위의 출범 목적인데 정작 근로자위원 3명은 탄력근로제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체 본회의 의결만 강요받은 점, 이로 인해 보이콧도 일종의 '항의나 반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이 배경이다. 반면 경사노위는 "사회적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8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은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의제·업종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청년·여성·비정규 몫의 계층별 위원 3명이 출석하지 않아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이들을 배제하고서라도 사회적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미다.

경사노위는 이에 따라 위원회 의결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위원회 의결 때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등 각 계층별 위원의 2분의 1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제 2~3차 본위원회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계층별 위원들이 참석을 보이콧하면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회의는 잇따라 불발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계층별 4명이기 때문에 3명이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 미달이다. 당시 계층별 위원들은 노사가 처음 합의안을 내놓은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경사노위의 계획은 이 같은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또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법이 비위 행위나 경사노위 참여주체로 걸맞지 않은 행동, 고의적인 의결 방해 등 무책임한 행동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제재할 만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경사노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위원회 파행의 원인이 계층별 위원들의 불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압박하거나 실제 해촉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읽힌다.

실제 지난달 29일 열린 4차 본위원회의 경우 계층별 위원 3명에 공익위원 2명까지 의견서를 보내지 않아 의결이 또 다시 무산됐다. 이로 인해 △탄력근로제 노사 합의 승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설치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 △경사노위 사무처 인사·처우 관련 시행세칙 개정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위 운영 등 다른 안건 처리도 막혔다.

따라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밝혔던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결과적으로 의결정족수 완화와 위원 해촉규정 신설인 셈이다. 경사노위는 다만 구체적인 세부 조항은 실무회의를 통해 조율키로 했다.

경사노위는 계층별 위원의 불참 원인이었던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에 대해선 노사정 합의대로 국회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은 노사정 합의로 논의를 종결한 뒤 추후 본위원회 개최 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후속 논의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본위원회 무산으로 발족하지 못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도 사회적협의를 진행하고 활동기간이 끝난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위는 기존 위원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노사정 모두의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위원회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시대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로 열린 경사노위 운영위에는 박태주 상임위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우병렬 기획재정부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