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전원사퇴… 내년 최저임금 대혼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재확인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도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새 공익위원들이 선임된 후 기존 결정체계로 정해진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국회 공전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류장수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3월 초 사퇴 의사를 밝혔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사퇴한다고 말했고, 이는 유효하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당연히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당연직 공익위원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의 공익위원이 지난 3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전일 공익위원들과 접촉한 결과 전체적으로 그만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익위원들의 집단 사의표명은 1988년 최저임금위 운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 법개정 지연으로 정부 개편안은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최저임금위원은 새로 위촉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하게 돼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용부는 새로운 공익위원을 재선임하기까지 2~4주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최저임금 개편과 탄력근로제 등 고용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