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권, '친문운동권 서클' 전락…무능정부 가속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전북 김제시 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2019.5.20/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정부 빚까지 내 예산 확대…본격 마이너스 통장 나라살림"

(서울·김제=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정권이 점점 더 친문(親문재인) 운동권 서클로 전락하고 있다"며 "친문서클에 장악당한 공무원 조직은 결코 객관적 보고를 못한다. 친문 순혈주의 인사는 무능정부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북 김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7일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서 김영식 신임 법무비서관과 당직자 출신인 권향엽 비서관 등이 인선됐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많으면 8곳의 부처 차관을 청와대 참모로 교체한다는 설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관료를 배척하고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로 채워넣겠다는 발상은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해 권력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내년에는 500조원 이상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며 "본격적인 마이너스 통장 나라살림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정부가 빚까지 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60%대"라며 "텅텅 비어가는 국고에 억지세금까지 매겨서 또 다시 채워넣으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에 종합부동산세 800억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종교단체에도 세금폭탄이 예정돼 있다"며 "또 과도한 조세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겨진다. 소주값, 냉면값, 치킨값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폭등 중"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무분별한 과세는 국민재산권에 대한 침해다"라며 "게다가 정부는 묻지마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경제고갈을 앞당기는 경제파멸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추경으로 편성돼야 한다"며 "당장 내일 생활비가 걱정되는 국민 앞에서 슈퍼예산, 선거추경 편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폭정이다. 당장 이 재정파괴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북 식량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승인하겠다고 한다"면서 "돈주고 뺨맞는 대북정책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가시지 않았는데, 식량으로 달래겠다고 한다"며 "북한은 이런 정부에 대해 '약탈'이라고 말했다.

이런 북한에게 농민의 땀과 눈물이 어린 쌀을 갖다 바치는 게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