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재정확대' 추진에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재정확대를 주문한 것과 관련,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채담당 기재부(기획재정부) 사무관은 나라빚을 줄이려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가 기재부에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내용의 폭로를 했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신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면서 "기재부가 신 사무관을 고발하고 부총리와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자, 신 사무관은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대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면서 재정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채무비율이 왜 40% 넘으면 안되는가. 16일 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대통령 앞에서 이미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을 내놓았다"면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또 "4년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말했다"며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