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2차 국민투표 포함한 새 브렉시트안 제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이행을 위해 네 번째 협정 법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2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메이 총리로서는 브렉시트 실현을 위한 마지막 도전이다. 그러나 또다시 여야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메이 총리가 제안한 EU 탈퇴협정 법안이 기존 제안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하원 통과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태다.

이날 CNN,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런던에서 열린 연설에서 오는 6월 초 의회에 상정할 EU 탈퇴협정 법안의 주요 내용 10가지를 공개했다.

메이 총리는 EU 탈퇴 협정 법안 통과를 전제로 제 2차 국민투표 개최도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국민들의 '확정투표'가 필요하다는 노동당 등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개인적으로 제 2차 국민투표 개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하원에서 진심으로 이를 원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아울러 '안전장치(백스톱)' 관련 오는 2020년 말까지 대체 대안협정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U 관세동맹 잔류에 대해서도 의회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부 양보 의사를 비쳤다. 이밖에도 메이 총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EU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환경보호 수준 역시 노동당이 요구하는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영국 정치권은 메이 총리가 제안한 새 탈퇴협정 법안 조항들이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비판했다. BBC도 이날 "기존 안과 대체 달라진 것이 있긴한가"라며 지적했다.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총리가 '새로운 브렉시트안'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 의회에서 세 차례나 부결된 기존 '나쁜 합의안'의 재포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북아일랜드민주연합당(DUP) 역시 메이 총리가 안전장치에 대한 '근본적인 결함'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메이 총리의 제안은 보수당을 설득시키는데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리 1순위 후보로 꼽히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이번 법안은 우리의 공약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