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靑 국민청원 마감…역대 최다 183만명(종합)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119만명 훌쩍 넘어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은 약 32만명…청원 진행 중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역대 국민청원 중 최다 동의 기록인 183만1900명을 기록하고 종료됐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던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청원 시작한 후 30일째인 이날 청원이 마감됐다.

당초 청원 마감일은 0시가 기준이었으나, 국민청원 홈페이지 개편으로 '100명 사전동의' 제도가 생기면서 마감 시점도 바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청원게시판에 공개된 시점부터 30일로 카운트를 한다"라며 "한국당 해산 청원 게시글의 경우 오늘 오전 11시5분에 마감됐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6일만인 같은달 28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답변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은 한 달 이내로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청원답변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원은 선거제·사법제도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가운데 제기됐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한달 동안 최다 동의를 기록했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국민청원(119만2049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은 마감을 일주일 앞둔 이날 현재 약 32만5968명의 동의를 받았다.

정당해산심판은 법무부장관이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정부를 향해 '심판을 청구해달라'는 청원은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뤄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2013년 11월에 청구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이다.

당시 법률상 청구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였다.

헌재는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