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수도권서 文정부 비판…"탈원전 결과=세금폭탄"(종합)
2019.05.24 14:26
수정 : 2019.05.24 14:53기사원문
"文정권, 마음대로 정책 밀어붙여…'독재'란 말 쓸 수밖에"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늘어…무거운 중과세될까 걱정"
(수원·평택=뉴스1) 이균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당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민생행보를 이어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항 도시대기측정망을 방문해 "탈원전의 결과는 바로 세금폭탄이다.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한전만 해도 1년 사이에 흑자기업에서 적자기업으로 바뀌었다. 방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Δ친환경 개선 지역 지정 통한 정부 차원의 관리 Δ평택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추정 예산 약 209억원) Δ충남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기 추진 및 신규건설 지양, 청정연료 전환 Δ친환경차 국비지원 확대 Δ기타 친환경 개선 대책 확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어느 한 부처가 해결하기 어렵다. 평택항을 친환경 개선 시범지역으로 해서 항만 주변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육상전력공급장치의 경우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으니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 긴밀하게 공동 노력을 해온 바 있고 실제 중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의 협조가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중국에 미세민지에 대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 전 중국대사를 만나 '미세먼지는 우리 안에서의 문제도 크지만 중국에서의 문제도 적지 않다. 이 부분에 관해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며 "중국대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저감되면 우리에게 날아오지 않는다. 우리 것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 미세먼지를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화력발전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지만 총체적으로 활용도가 커졌다. 원전을 정상 가동하면 싼 값에 좋은 전기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이 힘들어하는 미세먼지 대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당 대표가 되고 처음 만든 특별위원회가 미세먼지 특위다.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미 발견된 대안도 있다. 한국당이 책임 있는 대안정당으로서 미세먼지를 실효적으로 대처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후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수원을 방문해 아파트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시지가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황 대표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문제도 정부가 국민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렸다.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무거운 중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세금폭탄 맞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것이다. 이 정권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국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관련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주민의 뜻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독재라는 말까지 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대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야당이기 때문에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지만 힘을 모아준다면 막아낼 것 막아내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 정책 관점에서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