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골재업계 "해수부 편파 행정"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바다골재업계가 생존권을 위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 모였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7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약 370명 정도가 모여 바다골재 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인천 앞바다 바다골재채취와 관련, 현재 해양수산부(인천해수청)에서 검토중에 있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부당한 편파 행정 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적법하게 처리를 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인천시 옹진군 관할 바다골재채취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8개월에 걸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인천지회는 호소문을 통해 “바다골재채취가 해양환경에 일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대로 영향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단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바다골재업계를 환경파괴범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해수청 또한 이런 주장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업계는 1년여 동안 허가가 중단이 돼 사업을 하지 못해 전 업체가 휴업 상태이고, 5000여 종사자는 90%가 구조조정 돼 실업자 신세가 됐다"며 "회사는 자본 잠식으로 6월 이후에는 전업체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원사 모두 바다골재채취로 인해 해양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대로 영향평가를 받고 허가 조건을 준수하면서 사업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 5가지의 조사와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취 전, 채취 중, 그리고 채취 후 3년간 분기별 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는 무조건 환경 파괴범이며, 존재해서는 안될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천연 골재인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인해 부족한 골재가 불량골재로 충당되고 있다”며 “불량골재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고 전달했다. 또한 “해부수(인천해수청)의 민·민 갈등 조장과 부당한 편파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적법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골재협회 인천지회를 포함해 충남지회 및 인천항운노동조합, 경인레미콘조합, 연안부두선박수리관련업체, 연안부두 선우회(선원), 인천건설단체연합회(종합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축사협회, 기계설비협회) 등 13개 단체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게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