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수출현장으로… 추경 압박 나선 장차관들

정부 부처 장차관들의 미세먼지·수출 기업 현장방문 행보가 이달 들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경기부양용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국회의 추경 논의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에 제시한 제시한 추경 데드라인(6월 10일)도 사실상 넘길 것이 확실시되면서 추경효과 반감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추경안 국회 통과와 집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첫 회의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렸지만 이후 회의는 추경 주요 사업과 관련된 현장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기 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이달 초 충남 공주의 선박·철도용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4차 회의까지 열었다.

각 부처 장차관들의 미세먼지 및 수출 관련기업 등 추경 관련 사업 현장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경남 창원의 중소사업장을 방문,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운영 및 지원현황 등을 조사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같은 날 인천 서구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업체를 방문,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추경 사업과 관련된 사업체 방문은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미세먼지와 경기대응용 추경 분리를 요구하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 중 미세먼지 예산은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 61개 사업 총 1조4517억원에 이른다. 또 경기대응용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중 3233억원과 무역금융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포함했다.

하지만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다. 홍 부총리가 여당 측에 시한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추경 데드라인인 10일도 넘기게 됐다. 지난 2일 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6월 국회마저도 소집 여부가 불확실하다.

추경안 통과가 6월 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경 처리방안 등 현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대책을 논의하고 제로페이를 포함한 중소영세상인 지원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