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바이오 등 대책 총망라… ‘일자리 르네상스’로 이어져야 성공
2019.06.19 18:11
수정 : 2019.06.19 19:45기사원문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에는 그간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5월), 시스템반도체 2030 비전과 전략(4월), 수출활력 제고대책(3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2018년 12월) 등 업종별 대책을 아우르는 공통의 전략이 담겨 있다.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비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에 대해 "우리 제조업이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강국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나아갈 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할 것이다.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 일류기업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정부가 내놓은 업종별 대책에서 한번쯤 거론한 내용들이다.
우선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2022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한다. 2030년까지 스마트산단 20개를 조성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산업계 미세먼지의 80% 배출)은 청정 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
특히 정부는 올해 안에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초격차 선두제품은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기술 투자에 나선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 R&D에 8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는 매년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사업재편과 기업구조혁신을 위한 펀드를 현재 1조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한다.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은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 및 활력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보험기금도 2025년 선진국 수준인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5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쏟아지는 산업대책'…이행은 언제
하지만 '르네상스 제조업'을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제조업 및 산업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간 내놓은 업종별 산업 혁신대책과 이번 르네상스 전략에서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나온 주요 내용을 모아서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붙여 재생산한 것이라는 얘기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와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제조업 침체, 수출 장기하락 등 안팎의 비상 상황을 보는 정부의 위기의식은 확인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산업관련 대책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가 대책을 위한 '대책', 보여주기 식의 대책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대거 '탈(脫)코리아' 중인 현실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정책 대상' 없이 '정책'만 남는 꼴이 된다. 최고의 실효성은 제조업 르네상스가 '일자리 르네상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마다 나오는 '제조업 혁신대책'에 피로감도 크다. 이원복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비슷비슷한 제조업대책이 나오고 있다. 5년 임기 내에 성과를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연속성은 없고 실효성도 낮다. 중국, 일본, 독일과 같이 지속 가능한 제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에서도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