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별도 회의 연 文대통령…靑 "사실 숨겼단 표현 유감"(종합)
2019.06.20 22:33
수정 : 2019.06.21 09:57기사원문
반부패회의 전 차담회 통해 "철저 점검" 지시…이후 별도 회의 열어
靑 "회의 인원 등 밝히기 어려워…사실 은폐 보도 명확히 하려 논의"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과 별도 회의를 갖고 상세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우리 군(軍)의 경계작전 및 언론 브리핑 대응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을 숨긴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기 전, 정 장관에게 "(북한 목선이)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을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점, 또 이쪽(남한)으로 (목선이) 도착한 이후 상황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등 두 가지 대응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기 전에 정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과 차담회를 가졌고 정 장관이 이 자리에서 북한 목선사건에 관해 사과의 뜻을 전하자, 이같이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국방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뒤, 다시 정 장관 등과 이번 사건에 대한 별도 회의를 갖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고 대변인은 이 회의에 대해 "구체적인 참석인원 등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청와대와 군 당국이)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와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진입한 당일인 지난 15일 해양경찰청(해경)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이후 매뉴얼에 따라 해경에서 이날(1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치했다.
고 대변인은 이 매뉴얼에 대해선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오보 또는 사전 언론 노출로 공개가 필요할 땐 관계부처와 협의 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발표된 해경의 보도자료는 '북한 어선이 (톤수 미상, 승조원 4명)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자체 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15일 6시50분쯤에 발견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임'이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이에 비추어보면 왜 해경의 보도자료가 사건이 인지됐을 때인 오전 7시께 즉시 알려지지 않고 오후 2시쯤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설명된다고 했다. 매뉴얼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방부의 경우, 이런 매뉴얼 등에 맞춰 17일 경계 차원의 브리핑을 한 것으로 "해경에서 최초 발표를 했고 공유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사실을 숨겼다가 17일날 발표한 것이라고 하는 건 전혀 틀린 말이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당초 해경의 보도자료에서 '삼척항으로 옴'이라는 부분을 국방부가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데에 '말바꾸기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항은 보통 방파제, 부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고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라며 "본인들이 통상 쓰는 표현을 쓴 것이지,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 대변인은 국방부가 17일에는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가, 19일 브리핑에선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은 지적돼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엔 "청와대도 경계작전 부분에 대해선 분명 안이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9일 국방부의 입장을 최종 입장이라고 보면 되고 말이 번복된 것에 대해 청와대도 안이한 대응이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아울러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사과가 있었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2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상세히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